한미 방위비협상 7차회의에도 또 결렬…'무급휴직' 현실화 우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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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미국은 17~19일(현지시각)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 7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18일까지 잡았던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며 협상안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양국 대표단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양측 간 이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을 시도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해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애초 한국 측 분담금으로 50억달러(한화 약 6조1765억원)를 요구했던 미국은 40억달러(약 5조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작년 대비 10% 안팎의 인상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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