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간 삶 파괴하는 행위"...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입력시간 : 2020-03-24 10:31:12 , 최종수정 : 2020-03-25 06:33:37,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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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도 분노를 터뜨렸다. 문 대통령은 n번방과 그 아류 격인 ‘박사방’ 등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 전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구축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한 법적 그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 참여인원이 244만명을 넘기는 등 역대 최다 청원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각급 학교 개학연기 후속 조치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검거했다. 이날 SBS ‘8시 뉴스’가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 조씨는 박사방 회원들과 사회복무요원 등까지 포섭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또 박사방이 만들어지기 이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의 IP주소를 특정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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