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0%+α 인상’ 잠정 타결, 근로자 무급휴직 조기 종결될 듯 /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美 요구액인 40억달러서 대폭 낮춰, 협정기간도 5년 다년계약으로 정해

경찰일보 기자

작성 2020.04.02 11:14 수정 2020.04.02 11:14

    

권봉길 기자 =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약 3조6000억원)∼40억달러(약 4조9000억원)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셈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반에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미 정부가 다소 금액을 낮춰 30억∼40억달러선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우리쪽 입장이 반영된 ‘10%+알파(α)’의 인상률, 금액으론 1조14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지난해 8.2%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협정의 적용기간은 201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 다년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간 인상률을 협정 내에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는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이 최종 관문이다.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화통화 이후 협상 분위기가 반등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대선공약이었을 정도로 공들이는 분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어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SMA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귀 복귀 가능성은 커졌다. 협상 최종 타결까지 예산 공백이 있더라도 협상 타결만 공식화되면 주한미군의 자체 예산으로 이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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