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좌고우면 말고 지시사항 이행하라/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의혹 검사장과 검찰총장 친분. 공정한 수사어려워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김일복 기자

작성 2020.07.07 13:25 수정 2020.07.07 20:29

김일복 기자 =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YTN NEWS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7월 7일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에게 자신의 수사지시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 사항을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 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해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수사팀 수사를 지휘하지 말고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거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사장들의 의견이 장관의 지시는 위법 부당하다고 모였다는 것을 공개하자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시 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아직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입장 내놓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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