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립 수사본부 구성하자" 秋, 거부.. 결국 파국 인가?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일주일 만에 입장 발표한 윤석열 '특임검사' 대신 '독립 수사단'

법무부, 수용 거부시 尹 감찰 등 파국 치닫을 전망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7.09 01:21 수정 2020.08.04 19:49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의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 들이면서 더욱 고조된 갈등을 보이며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엿새 만에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이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사실상 항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온 직후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도 법무부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며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역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특임검사 대신 독립 수사본부 카드를 꺼냈지만,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Copyrights ⓒ 한국환경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화자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경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