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3차 추경안 통과…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

문대통령, 체육계 폭행 사건, 철저한 조사·재발 방지 지시

경찰일보 기자

작성 2020.07.12 12:05 수정 2020.07.12 12:05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추경안과 부동산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대통령은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증액된 예산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등을 소개하면서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7일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라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체육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Copyrights ⓒ 한국환경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찰일보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경찰신문